1970년 이후 복지부 추천 포상자
일본인 15명중 3명이 전범
2명은 수훈뒤 행적 문제돼
인재근 의원 복지부 자료 통해 밝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한 일본 731부대 관련자와 A급 전범 등 다수의 부적격자가 한국 정부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가 수훈 자격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포상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70년 이후 복지부가 추천해 정부 포상을 받은 일본인 15명 중 3명이 A급 전범이거나 731부대 관련자였다. 다른 2명은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등 수훈 이후 행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73년 한센병 환자를 도운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을 받은 가도 가쓰야와 1976년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을 받은 사사가와 료이찌는 모두 A급 전범 용의자이자 731부대 관련자다. 의료복지사업 유공을 인정받아 197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은 다께미 다로는 731부대 관련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핵폭탄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의 상을 받은 뒤 행적에 문제가 있었던 인사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나카지마 히로시는 1981년 수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받은 뒤 러시아에서 고가의 문화재 6점을 밀반출하려다 발각됐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재선 과정에서 금권선거 의혹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198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일본 중의원 하라다 겐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를 여러 차례 주장한 우익 인사로 일본 자민당 우익모임인 ‘야스쿠니관계 3협의회’의 좌장격의 인물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한테 주도록 상훈법에 나와 있는데, 복지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극악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 관계자를 추천했다”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워낙 오래전에 이뤄진 포상이라 당시 어떤 배경에서 포상 추천이 이뤄졌는지, 충분한 검증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판과 주변 여론을 철저히 검증하여 물의 야기자나 부적격자가 추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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