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한 일이 없는데, 왜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를 수립하고, 그 근거를 제헌헌법 전문에 밝혀 놓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한 것이다. 기미삼일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인 제헌국회가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하였는데, 왜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똑같은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1919년과 1948년의 ‘대한민국’을 왜 서로 다른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1일 <관보> 제1호를 발행하면서, 발행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 표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연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부터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하였고,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을 ‘대한민국 27년’이라고 하였다.

지면 관계로 세 가지 예만 들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면 모두 비난하는 것은 지식인이나 언론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답게 주장이나 논쟁에도 국격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