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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대…

등록일 21-01-20 11:53 조회 1,777

지난 연말 열린 본회 총회는 창립 이래 유례없는 ‘서면총회’였습니다.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이라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 총회는, 그러나 본회 회원님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우송된 자료집에 첨부된 ‘총회 의결서’에 표기하시고 사무처에 다시 보내주시는 수고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회원님들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총회의결서는 그 표기 내용이 집계되어 국가보훈처에 제출되었습니다. 장명국 신임회장님이 법인대표로 등록되어야 했습니다. ‘수익사업 조항 산입’이라는 정관변경은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의 승인사항이기도 합니다.

 

1. 회장 변경 및 등기
모두 33명의 회원께서 보내주신 총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장명국 신임회장님으로 변경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이 재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증을 위해 회원님들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했고, 이런 번거로움까지 회원님들께 드려야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까지 감내하셨던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2. 수익사업 근거 제시한 정관변경 무산
역시 총회에서 결의된 수익사업 조항은 본회 고유의 사업수행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조항을 통해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본회의 운영과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본회에게 주어진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제출한 정관변경허가신청서가 불승인되어 반려됐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음이 명시되지 않았음’이라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수익사업의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음’도 이유로 붙었습니다. 
사실 수익사업 근거 조항의 정관 산입은 2019년 총회에서도 의결된 일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보훈처는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본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를 불승인하고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를 만족시킨 이번 총회의 같은 의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고 신청서를 반려한 것입니다.
본회 사무처 차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고, 이런 일에 사활을 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사죄와 유감의 말씀
먼저 경위를 막론하고, 회원들께서 어렵게 보내주신 총회의결서의 결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무처 구성원들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2년 연속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정관변경을 불승인한, 보훈처 공무원들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